오세훈, 민주당 예산 심의 강력 비판: 국가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연구 개발비와 사정기관 예산이 삭감된 반면 이재명식 지역화폐 예산이 신설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예산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 예산 심의에 대한 격렬한 비판

2024년 11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그는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라"는 강렬한 표현으로 민주당의 예산 심의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 비판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를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의 예산 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오 시장은 민주당이 국회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장으로 만들어왔다고 주장하며, 이번 예산 심의가 그저 폭거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 개발비가 90% 삭감된 것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꼬집었다. 이런 사실들은 그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깊은 실망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이재명식 지역화폐' 예산이 2조 원이나 신설되고 법원 예산이 241억 원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이를 두고 '맞춤형 예산 농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의도와 사회적 책임의 결여를 드러낸다.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예산 삭감, 그 의미는?

오 시장은 마포 지역구 의원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과 통모 하여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심각하게 바라보았다.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소각해야 할 쓰레기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원 회수 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대립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그는 "국가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이 골목정치인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1당 실세를 자처하는 현실을 슬픈 자화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그가 느끼는 정치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인들의 책무를 강조하는 대목이다.

 

예산의 중요성, 그리고 정치의 책임

오 시장은 예산이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를 지역 이기주의로 농단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그는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며, 정치인들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의식과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결론: 미래를 위한 정치의 필요성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예산이 단순한 금전적 수치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예산 심의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닌,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모든 정치인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는 결국 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정치인들에게 깊은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오 시장의 발언은 정치의 본질을 되새기게 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미래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