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 안전인가, 인권 침해인가?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부모 동의 없이도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며, 위반 시 플랫폼에 최대 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청소년 안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효성과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 제정

호주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16세 미만 청소년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X(구 트위터), 스냅챗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법안은 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모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소년의 접근이 차단됩니다. 이를 위반한 플랫폼은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법안의 배경과 의도

이 법안이 탄생한 배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호주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이버 괴롭힘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주 상원은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여론조사에서는 77%가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플랫폼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실제로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법안의 주요 내용

법안의 핵심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청소년의 가입과 이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16세 미만 청소년은 신분증이나 인증 수단이 부족해 나이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용자의 셀카를 생체 인식으로 분석해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과연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법을 위반하더라도 청소년과 부모는 처벌받지 않고, 벌금은 기업에게만 부과됩니다. 이는 법안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죠.

 

법 적용 제외 대상과 비판

흥미롭게도 유튜브와 같은 인기 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유튜브를 교육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메시지 앱인 왓츠앱과 게임 채팅 앱 디스코드도 이번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이러한 제외는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이 빠지면서, 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가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발의 목소리

법안 통과 이후 메타(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모기업)와 스냅(스냅챗) 등 SNS 플랫폼 기업들은 "성급한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을 위한 기술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법이 시행될 경우, 수백만 명의 이용자와 광고 수익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또한,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 명의로 우회 가입해 SNS를 이용하는 것까지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리사 기븐 호주 로열멜버른공과대 교수는 "이 법안은 잘못 설계된 간단한 해결책에 불과하다"며,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국제적인 반향

호주의 이번 법안은 단순히 국내 문제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SNS 이용 연령 제한을 상향하거나 콘텐츠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호주가 최초의 사례로 나서면서,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과 앞으로의 방향

호주가 제정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은 그 의도와 필요성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인권 침해 우려 등 다양한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실제로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각국의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가 내놓은 이 법안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