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 안전인가, 인권 침해인가?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부모 동의 없이도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며, 위반 시 플랫폼에 최대 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청소년 안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효성과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 제정호주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16세 미만 청소년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X(구 트위터), 스냅챗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법안은 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모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소년의 접근이 차단됩니다. 이를 위반한 ..
